5차 재난지원금 의료보험기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또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하며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소득 하위 80%라는 지원대상이 결정되었지만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선별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지급 배제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추가 지급- 1인당 25만 원 지원금액이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저소득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 추가 지급 예정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
2인	6,176,158	230,375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423,946	468,655	461,977
6인	13,257,206	542,115	593,079	602,269

 

지급시기

2차 추경 국회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르면 다음 달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늦어도 9월 중으로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지난 1차 때와 유사하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나 무기명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상품권 등 지원금을 지급받길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때와 달라진 점은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요 즉 대학생 자녀 2명과 부모님 2명이 함께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각각 본인의 몫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미성년자 자녀 1명과 부모 2명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아버지일 때 아버지는 본인과 자녀 몫인 총 50만 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 25만 원을 따로 받게 됩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세대주 일괄 지급으로 인해 행방불명, 별거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았던 점들을 개선하여 서인은 개인별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제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한다는 사용기한이 정해지고 사용이 제한되는 사용처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전국민 보편 지급 사례를 바탕으로 지원금 사용기한 및 제한되는 사용처 검토 및 보완점을 정부가 추후에 해당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